美 “北 핵-인권 동시에 다룰것, 절충없다… 中신장은 옥외감옥”

국무부 종교자유보고서서 강조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 시간)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내고 북한과 중국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온 국가들의 종교자유 억압 실태를 고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을 놓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종교 자유를 비롯한 인권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 활동을 하는 주민들을 처형, 고문, 체포하는 사례들을 지적하며 올해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19년째 연속 지정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07∼2019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망 126명, 실종 94명 등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북한 정권의 권리침해 사례 1411건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한국의 탈북단체들이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을 국경 너머로 보낸 이후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대니얼 네이들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이슈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며 “인권 이슈와 국가안보 문제를 다룰 때 양자 간 우려 사이에 상호 절충(tradeoff)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함으로써 둘 다 우리의 기본적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검토를 마친 새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대북정책 내용을 설명하는 등 한반도 주변국과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도 이어가는 중이다. 북한이 인권 문제 지적에 거부감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비핵화 협상 시도와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북한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있다. 네이들 국장은 특히 무슬림인 신장 위구르족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거론하며 이 지역이 ‘옥외 감옥’으로 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로이터통신에 “중국의 무슬림 억압은 수십 년간 이뤄진 종교 신자 억압의 정점”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한 예배 등 종교활동 제한 정책을 언급했다. 다만 대부분의 종교 단체와 지도자가 제한조치 수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지난해 12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온 결과 등도 함께 기술했다. 한국에서 북한으로 성경 같은 기독교 자료를 들여보내는 활동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 사례도 언급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