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바이든,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푼다

워싱턴서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5.22. [워싱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지침이 풀리면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동북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할 길이 열린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생긴 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 다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미사일 안보 전략에 한국이 동참했다며 중국이 반발하고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전인 20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미사일 최대 사거리 등을 제한해 미사일 개발 등 국방력 향상은 물론이고 우주 개발에 족쇄가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한-미 정상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1.05.22. [워싱턴=뉴시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책에서 ‘최대의 유연성’을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협력에 공간을 내준 셈.

한미 정상은 중동과 유럽 등 제3국에 양국 공동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관리, 시설관리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한국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등 양국이 협력해 원전 산업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협력, 기후변화 협력도 논의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관심이 높았던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백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이 대만해협의 평화 및 쿼드와 같은 다자적인 활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에 앞서 20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중국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해리스 美부통령과 발코니 대화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워싱턴=뉴시스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단독 회담과 안보 당국자들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의제 전반을 논의하는 확대 회담 등 3시간여 동안 릴레이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에 앞서 워싱턴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이 자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394억 달러(약 44조4235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워싱턴=이정은 특파원·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