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급식 문제 ‘민간 위탁’ 능사 아니다[내 생각은/전창관]

군 급식 문제점이 폭로되자 국회 국방위까지 사활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해결안 중 하나가 ‘민간 위탁’ 외주화로 흐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품질 문제는 예전과 달리 식재료 예산 부족 또는 군 간부의 식재료 빼돌리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부대 단체급식은 군의 내부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 임차료와 인건비 등이 투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료비에 예산을 집중하기 때문에 현재의 한 끼당 3000원 남짓한 예산으로도 양호한 식자재 구입이 가능하다. 민간 회사에 외주를 줄 경우 현재의 식자재비 품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해도 외주업체의 운영 비용과 이윤만큼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외주업체 관리 부실 문제가 추가로 대두될 수도 있다. 게다가 전쟁 발발 시 외주업체 민간 인력 주둔지를 경비하는 부대를 편성해 전투를 치를 것인가. 대대급에 1인 배치되는 민간인 조리인력 정도로는 조리병들에게 레시피를 지도하는 일손도 크게 달리는 상황이니 군무원 증원 형태로 군부대 내 민간 증원도 필요하다. 조리 전문 군무원 채용 확대로 조리학과 출신자 내지는 요식업소 실무경력 조리사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테니 일석이조 효과다. 이와 더불어 ‘국군 급양 연구단’ 같은 것을 군내에 만들어 많은 양을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체계적인 레시피화 및 각급 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간 개선작업을 실천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훈련소에서 무작위로 차출하다시피 하는 조리병을 여타 주특기병처럼 경력자 위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 조리 특기병 인력 부족 시에는 훈련소에서 무경력자를 바로 취사반으로 배치하지 말고 조리병 후반기 교육대를 만들어 단체급식 조리 과정을 이수시킨 후 자대 배치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아직 징병제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국방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문제 해결 방안이 상정되어 비용이나 실효적 측면에서 합당한 군 급식 개선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전창관 해외 한식체인스토어 ‘더비빔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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