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갈피 못 잡는 與… 25일 예정 정책의총 내일로 연기

종부세 완화 놓고 친문 공개 반대
부동산 특위 논의서도 결론 못내
송영길, 금리 2.7% 임대차 대출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당정 협의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정책 매듭짓기에 나선다. 다만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부동산정책 관련 의원총회를 27일로 미뤘다. 지금까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인 종부세는 부동산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여러 대안을 나눠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 △현행 유지 △과세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주택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도 종부세 기준 12억 원 상향이나 상위 2% 부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매도 혹은 증여 시까지 종부세 부과를 미뤄주는 과세 이연이나 종부세 공제요건 추가는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내 역학구도와도 연관이 있다. 송 대표 당선 이후 2선으로 밀린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종부세 완화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친문 성향의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당시 2위인 친문 진영의 홍영표 의원과 송 대표의 격차는 1%포인트도 되지 않았다”며 “송 대표가 무작정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부동산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송 대표는 이날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이어 ‘누구나 보증’ 구상을 내놨다. 송 대표는 서울 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가 보증해서 임대차만큼은 2.7% 금리로 (보증금을) 빌리는 ‘누구나 보증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