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뷰]지역경제권 넓혀 ‘혁신 생태계’ 만들자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문재인 정부의 지역 주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한동안 저성장 기조에 빠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됐다.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0.7%포인트씩 감소했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감소 추이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수도권은 실업률이 평균 4%대였지만 비수도권 실업률은 3%대 초반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지역 인구도 계속 감소했다. 비수도권 인구는 2018년까지 26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규모를 밑돌았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 요소가 인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뼈아픈 부분이다.

비수도권 인구의 감소는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주도했다. 실제 작년 20∼45세의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10만 명에 이른다. 청년층은 성장성이 높은 신산업을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력산업이 침체하고 신성장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며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하니 청년들이 떠나는 것이다. 청년 인구 감소는 다시 지역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탈피하려면 지역에 신성장 산업이 뿌리내려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산업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신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발전하는 특성이 있다. 수도권은 산업이 다양하고 혁신 생태계가 잘 조성돼 있다. 그 덕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몰려드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보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산업이 다양하지 못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성할 자원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역에 다양성과 개방형 혁신이 유리한 혁신 생태계가 마련돼야 지역의 신성장 산업이 클 수 있다.

최근 초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떠오른 점도 이런 배경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광역지자체 단위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신성장 산업을 안착시키기 어렵다. 초광역권으로 산업계획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산업을 키우고 혁신 생태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혁신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초광역 경제권이 수도권에 필적할 정도로 큰다면 국가 경제구조가 수도권 중심의 ‘단핵형’에서 여러 초광역 경제권 중심의 ‘다핵형’으로 바뀔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초광역권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