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규제’ 폐지… 재개발 속도 낸다

2025년까지 신규주택 13만채 공급
강북 뉴타운 사업 부활 전망 나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에 도입된 재개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재개발 사업 속도를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서울시가 내놓았다. 박 전 시장 당시 해제된 강북 뉴타운 사업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신규 주택 13만 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 동의율 상향 등 절차 강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신규 구역 지정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재개발구역 신규 발굴 등이 담겼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재개발 법적 요건이 충족돼도 노후도와 주민 동의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70점)를 넘어야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된 뒤 신규 재개발 구역이 한 곳도 지정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전체 건물 중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 기준을 넘는 등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저층 주거지 가운데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50% 정도다.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과거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주민 합의를 거쳐 신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7층 높이 제한을 받았던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가 재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공공기획 방식’을 도입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내로 줄일 계획이다. 그 대신 주민 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은 10%에서 30%로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이새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