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해야[기고/이용철]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일본 정부는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2023년부터 125t 이상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기술(ALPS)로 처리한 뒤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류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본의 일방적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는 약 64종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돼 있다. 도쿄전력의 기술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와 탄소-14는 그대로 둔 채 오염수를 2023년 뒤부터 2050년까지 해양으로 방류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해류를 고려할 때 한반도보다는 오히려 태평양 인접 국가에 더 영향이 있거나 해수에 희석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해양 방류의 긍정적 입장과, 아무리 적은 방사성물질이라도 오랜 기간 해수 속에 그 양이 유지돼 순환하게 된다는 부정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다양한 어류에 농축될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일본의 결정 때문에 벌써부터 수산물 구입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82%가 앞으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연스럽게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판매업과 음식점 등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앙과 지방의 중요 역할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인구의 광역 자치단체이므로 그 역할이 크다. 경기도는 5월 4일 태평양 연안의 25개 지방정부에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현재 한일 오염수 양자 협의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는 내년부터 도내 음식점 22만여 곳 등 전체를 매년 1회 이상 전수 조사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감시원을 현재 129명에서 4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3년부터 기존 2종(요오드, 세슘)이던 방사능 검사 항목에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삼중수소를 추가한다.

5월 27일부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접할 수 있는 도민소통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도내 전체 학교 급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와 경기도 인근 바다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방사능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더라도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