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토지 공시가격이 1년 만에 9.95% 올랐다. 2008년(10.05%)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2.36%로 가장 높았다. 공시지가는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책정하는 데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과 각종 부담금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광주 세종 대구, 서울보다 상승률 높아
30일 각 시도에 따르면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상승 폭은 9.95%로 집계됐다. 지난해(5.95%)보다 4%포인트 높고 2019년(8.03%)보다는 2%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각종 개발이슈로 토지 거래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로 이전보다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표준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지난해(65.5%)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12.36% 오른 광주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에 글로벌모터스 공장이 들어서는 등 각종 개발 여파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추세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세종이 11.89%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전에 비해 70% 이상 오르는 등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런 분위기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 전년에 비해 11.56% 올랐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 서대구 고속철도(KTX) 역사 착공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개별공시지가는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11.54% 상승했다. 2020년 상승 폭(8.25%)보다 3.29%포인트 높은 수치다. 12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던 2019년(12.35%)보다는 낮게 집계됐다.
○ 명동 화장품 점포 공시지가, 18년째 1위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명동애타워)였다. 2004년부터 18년째 전국 땅값 1위를 지키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 있는 이곳의 m²당 공시지가는 2억650만 원으로 지난해(1억9900만 원)보다 3.8%가량 올랐다. 주거지 중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올해 m²당 공시지가는 2670만 원으로 지난해(2500만 원)보다 6.8% 상승했다.
부동산업계는 개별공시지가에 불만을 품은 건물·토지주들의 이의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나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는 만큼 세금도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각 시군구 및 주민센터 등에 이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재조사와 심의 등을 거친 결과는 7월 30일경 재결정, 공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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