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최예나]기초학력 붕괴, 코로나 핑계만 대는 교육부

2일 교육부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중3과 고2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증했다. 보통학력(중위권) 이상은 줄었다. 교육부는 그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불과 1년 전 유 부총리는 “원격교육은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은 교육 현안 발표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핑곗거리다. 올 3월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때도 그랬다. 현 정부 들어 계속 늘어온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월평균 소득과 학생 성적에 따른 사교육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코로나19로 학원들이 ‘셧다운’된 덕분에 사교육비가 줄어든 덕을 봤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탓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같다. ‘등교 확대’. 3월에도, 6월에도 “등교를 확대하겠다”는 구호만 있다. 보도자료에 적힌 길고 긴 대책 중 무너진 기초학력을 일으킬 구체적인 전략은 없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매일 학교만 나가면 기초학력이 해결되고 학원으로 향하는 발길을 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하락과 사교육비 증가의 진짜 원인을 현 정부의 평가 거부 및 학력 경시 풍조에서 찾고 있다. 단지 코로나19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는 과열 경쟁을 이유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조사로 바꿔 3%만 실시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거쳐 자유학년제를 하는 중1까지 7년을 ‘평가 무풍지대’에서 보낸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니,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부 결정에 당장 학교 문을 열고 아이들의 학업을 책임지게 된 교사들은 뿔이 났다. 이들은 “낙오학생 지원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방역 관리부터 모든 걸 학교 현장에 떠넘긴 것”이라고 호소했다. 기초학력 하락과 사교육비 증가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바라보지 않으면 학생들을 구할 수 없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