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독과점 노선, 과도한 요금인상 규제

아시아나 통합 계획안 제출…국토부 감독하에 운임 조정
고용유지-LCC 운영안 등 담겨…산은 “매년 경영 평가해 점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한 이후 생길 독과점 노선은 국토교통부 감독을 통해 과도한 운임 인상이 억제된다.

대한항공은 30일 공시를 통해 KDB산업은행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PMI 계획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및 저비용항공사(LCC·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통합 △아시아나항공 및 자회사 직원 고용 유지 및 단체협약 승계 △항공정비(MRO), 마일리지, 운임 인상 관리 등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과도한 운임 상승 우려 불식, 통합 LCC 운영 방안, 양 사의 노선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이날 “PMI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대한항공 경영평가위가 주요 통합 과제를 평가 항목에 반영했다.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 여부, 운임 및 노선 등 소비자 편익 관련 제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MI가 확정되면서 양대 항공사 통합 작업은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PMI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이후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및 영구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나항공 및 자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올 3월 17일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두 항공사의 통합 전략을 담은 PMI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산은은 3개월여 동안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 계획안을 검토하고 대한항공,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안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이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하고 이후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나선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을 합친 통합 LCC는 대한항공 산하에 두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