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플랫폼 기업 횡포 철저히 손보되 혁신까지 막진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올가을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경제’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현역 의원 74명이 속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어제 2021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핵심 안건으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했다. 배달 교통 숙박 쇼핑 등 일상생활이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독점 플랫폼의 횡포 등을 바로잡는다고 혁신의 싹까지 잘라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의 경영진을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과도한 수수료, 소상공인 피해,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편리함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한 뒤 독점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호출비를 기존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올렸다. 배달 앱 가맹점들은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호소한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늘리면서 혁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존 업계의 반발도 버거운데 정부 규제가 혁신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 정보 플랫폼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격을 받고,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앞두고 있다. 처방 의약품 배달 서비스도 약사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스타트업 플랫폼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기존 업계와 공존할 방법을 찾고 혁신은 혁신대로 살려야 한다.

세계 각국은 빅테크의 독점 폐해를 막도록 플랫폼 규제 강화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독과점을 막아야 하지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독점 횡포와 혁신 서비스를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혁신 생태계에서 미래 먹을거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잊지는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