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8개월만에 가입자 6만명 넘어

전국민 고용보험 첫단계 사업
실업급여 13명, 출산급여 5명 수령

국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계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행 이후 정부가 당초 예상한 가입 인원(7만 명)의 85.7%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이 약 17만 명으로, 그중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갖춘 사람을 7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직종별로 보면 방송연예 종사자(29.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종사자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36.2%), 20대 이하(29.8%), 40대(21.2%) 등의 순이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9.1%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일감을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예술인은 13명,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예술인은 5명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2월엔 예술인, 올 7월엔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내년에는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