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근로자 평균임금이 늘었음에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임금 상승분 이상 늘어나면서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올라도 실제 체감하는 소득 상승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10년간(2010∼2020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이 2010년 92만 원에서 2020년 140만 원으로 52.1% 증가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들의 근로자 월평균 지급액은 2010년 449만 원에서 2020년 575만 원으로 늘었다. 2010년 기업이 임금 449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이 중 사회보험료 67만 원, 근로소득세 25만 원을 합한 92만 원을 뗀 357만 원을 실수령했다. 지난해엔 기업이 575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 원, 근로소득세 42만 원을 합한 140만 원을 공제한 435만 원을 실수령했다.
근로자 실수령액은 2010년에서 지난해까지 연평균 2.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 늘었다. 한경연 측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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