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세 지속… 역성장 우려”

1981∼2019년 10년 단위 성장률
7.6%→ 5.3%→ 3.8%→ 2.1%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역성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은 1981∼2019년 연간 자료를 토대로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계산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1981∼1989년) 7.6%에서 1990년대(1990∼1999년) 5.3%, 2000년대(2000∼2009년) 3.8%, 2010년대(2010∼2019년) 2.1%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뜻한다.

한경연은 또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의 요인별로 10년 단위 평균 증가율을 추산한 결과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됐다. 평균 노동시간 증가율은 1980년대 0.1%, 1990년대 0.8%, 2000년대 ―0.9%, 2010년대 ―1.2%로 감소 폭이 커졌다. 반면 고용률은 2000년대부터 0.4%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을 기르기 위해 기술 개발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