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당권유 흐지부지…투기의혹 12명중 실제 탈당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보다 두 달 앞섰던 더불어민주당의 투기 의혹 연루 의원 대상 ‘탈당 권유’가 이미 흐지부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조치”였다고 자평했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비례대표 의원 2명만 제명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올해 6월 권익위로부터 자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이들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만 의원총회를 거쳐 제명돼 출당했다.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통해 이들은 무소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 중에는 김주영 문진석 서영석 임종성 윤재갑 의원 등 5명이 탈당계를 제출했고, 우상호 김수흥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의원 등 5명은 탈당을 거부했다. 탈당계를 함께 처리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이들 10명은 현재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우 의원은 19일 경찰로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수사 결과 경찰이 이 사건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했고, 탈당 권유는 없던 일이 됐다. 민주당은 “탈당을 권유할 때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복귀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며 “정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조치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당 지도부를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송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 권유는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극약처방, 고육지책이었다”며 “당 권고로 탈당계를 제출한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우 의원의 무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