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엄정 조치하라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507명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투기 의혹 유형은 주로 농지법 위반이나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부동산 명의신탁 등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외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으로 이름을 올렸다.

권익위가 조사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한 만큼 철저한 수사로 전모를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해당 의원들도 국민적 불신 해소 차원에서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는 올 6월 전수조사를 의뢰하며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언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도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 의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탈당 권유’ 이상의 강도 높은 카드를 내놔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끄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권익위 조사 결과를 뭉개려 한다는 의심만 살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여당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해 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4월 초 여당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지만 “여당 의원 출신이 수장인 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발을 뺐다. 두 달 뒤 비판 여론에 등 떠밀리다시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당시 ‘시간 끌기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권익위 조사 결과 처리에선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있는 대응이 정답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한 민심의 반사이익을 얻어 온 게 사실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를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려 할 경우 ‘내로남불’ 질책은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