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상환능력 따른 대출관행 필요”

“가계부채발 경제위험 해소 시급”
인사청문회 답변서 재차 강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을 통해 상환 능력 위주의 여신 심사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더욱 엄격한 대출 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꾸준한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생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대출 수요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주별 DSR 시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시점에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면서도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게 현시점에서 시급하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이용할 때 적용되며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 넘는 모든 대출에 확대될 방침이다.

고 후보자는 소폭의 금리 상승이 긍정적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사항인 기준금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은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해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해서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