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청년파산 예방 이렇게”

[20대 파산 역대 최대]
“서민금융 제도 내실화로 청년 재기 길 열어주고 범죄피해 구제기금 검토를”

소득이 불안정하고 자산이 없는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시장 악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 영향도 있다. 전문가들은 “취업난 등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해법과 함께 청년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력도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에 손을 대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소득과 자산이 없는 청년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은 “젊은층의 경우 돈이 필요할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대출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햇살론 등 서민금융 제도를 내실화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범죄 피해로 인해 대출의 늪에 빠지는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적자금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는 만큼 피해 발생도 필연적인데 개인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만드는 등 공적 수단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불가피하게 파산하게 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장은 “구직 시장에서 밀려나 한번 파산에 이른 청년들은 스스로 다시 일어서기가 매우 어렵다”며 “파산·회생제도와 청년들의 재기를 돕는 복지·지원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꺼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소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은 점점 취약해지는데 사회복지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 수요’가 결과적으로 ‘금융 수요’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