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문가 79% “2050 탄소중립 하려면 원전비중 늘려야”

전경련 에너지학회 회원 116명 조사
“원전축소땐 전기료 50% 상승” 66%
“온실가스 감축 상향, 산업계에 타격”

에너지 분야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학회 회원 116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79.3%,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15.5%였다. 원자력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5.2%에 불과했다. 전문가 대다수는 NDC 상향으로 인해 국가경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봤는데, 현실적인 돌파구로 원자력을 꼽은 것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NDC와 2050년 탄소 배출 제로(0) 목표를 확정해 발표했다.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대비 3분의 1 수준인 6.1∼7.2%까지 축소한다는 목표도 계획에 포함됐다.

조사에 응한 에너지 전문가들은 모두 정부 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원자력 발전 수준을 낮출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상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6.4%가 기존 전기요금 대비 50% 이상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응답자 89.7%는 앞서 올 8월 국회서 통과한 2030 NDC 상향 방안이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응답자는 6.9%였다.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각 기업이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했는데 이 기준만으로도 제조업 등 산업계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18일 2030 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해 산업계에선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 전망도 어둡게 봤다. 응답자 75.9%는 2030년까지 철강 업종 탄소 감축 기술이 상용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