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예산 70조원 시대…“임무 중심으로 재원 분배해야”

국방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분배 효율성을 위해 ‘임무 중심’의 전력증강 계획이 수립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국방포럼’ 발제자로 나서 “임무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국방력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소장은 현재 국방부가 5년 단위로 세우고 있는 국방중기계획 방식이 기동, 해상, 공중 등 기능별로 분류돼 작전 임무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각 군이 경쟁적으로 소요를 결정하고 있어 총체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중복투자 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50조 원대인 국방예산이 2026년 70조 원대로 증가하는 만큼 지금처럼 특정 무기체계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컨대 ‘북한 장사정포 대응 대화력전 수행’ 등 포괄적인 임무를 설정해 이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김선호 전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예비역 육군 중장)도 발제에서 각 군의 시각차로 군사력 확충이 각 군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국방부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국방중기계획상 방위력개선비의 70%는 북한 대응을 위한 재래식 전력에 집중돼 있지만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예산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