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불만 커… 소비자 피해 심각”

자동차산업연합회, 관련 포럼 개최, “대기업 진출 여부 조속히 결론내야”

국내 자동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8일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단가 1000만 원 이상 고가 물품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이 바로 중고차”라며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유무형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중고차 거래 건수는 연간 251만5000대로, 신차 거래량(190만5000대)보다 약 30% 많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만한 중고차 기업이 없고, 정보 역시 중개사들에게 편중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곽 사무총장은 “중고차는 고장 우려가 높아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지만, 매매업자들은 ‘구매 한 달 이내’와 같은 불합리한 조건을 내건다”며 “이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대해 소비자의 약 80%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소비자 불안이 현재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권명중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비대칭성 탓에 품질에 따른 가격 형성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시장 실패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기업의 자유로운 참여가 불가능한 폐쇄적 시장”이라며 “경쟁이 없다 보니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의 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다. 민간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시장과 소비자를 위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선진국들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건 소비자 후생 확대뿐 아니라 중고차 매매상 사업 기회 확대, 완성차 업체 경쟁력 향상, 자동차부품 시장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기부가 여전히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며 “글로벌 선진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강제로 막는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