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에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됐다”며 “특정 국가의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범위를 넓혀달라”며 “수출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은 5%대, 중국은 10%대까지 오르고 있다. 우리는 올해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며 “물가안정이 민생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해 “중국과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가 근본 대책은 없이 뒷북 대응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요소수 재고가 이달 말이면 소진될 것이라 하는데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요소수 대란은 예측 불가한 게 아니었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수급난부터 요소수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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