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 탈락 52개 대학중 절반 구제될듯

국회 교육위 소위서 지원대상 늘려
선정 대학들 “평가 정당성 훼손” 반발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에 대해 구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평가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선정 대학 중 약 절반이 추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9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285곳 중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미선정된 52개교는 2022∼2024년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학들이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등 진통 끝에 새해 예산안에서 구제 방안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추가 선정 대학에 지원될 예산은 증액이 아니라 기존 선정 대학의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 147개교(교육대학 11곳 포함)에 50억 원씩 지원하도록 계획된 기존 예산안은 160개교에 45억9300만 원씩으로 수정됐다. 전문대 역시 97개교에 40억 원씩 배정된 예산이 111개교에 34억9500만 원씩으로 바뀌었다.

기존 선정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대학 총장은 “기존 예산을 다시 나누는 거라면 도대체 왜 평가를 했냐”며 “평가 자체의 정당성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 총장도 “예산을 증액해 학교 수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