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조율 終戰선언, 비핵화 연결고리 없인 휴지조각 될 것

동아일보DB

한미 정부가 막바지 문안 조율 중인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에 이 선언이 현행 정전체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한다.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평화체제 수립 전 정전체제 유지 문구를 넣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북한 비핵화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미칠 부정적 여파를 우려해 왔다. 종전선언이 한국 주장대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지만 북한이 그것을 빌미로 미군 주둔과 유엔사 체제를 문제 삼아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종전선언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까지 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유다. 결국 이런 우려를 반영해 악용 여지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한미 간에는 종전선언 문안의 이견을 좁혀가고 있지만 정작 관건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달려 있다. 북한은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가 우선”이라며 선결조건을 내세워 왔다. 그런 터에 기존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북한이 대화로의 초대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선뜻 호응하고 나설지는 미지수다.

한미 간엔 종전선언 제안 시점이나 조건과 관련해 이견이 여전하다고 한다. 한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는 지렛대로 쓰자는 데 반해 미국은 적어도 북한이 우선 대화에 나와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간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라고 강조해왔다. 비핵화 연결고리조차 없는 선언이라면 북한이 나중에 휴지조각 취급을 해도 그만인 또 하나의 ‘외교 쇼’가 되고 만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렇게 목매는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