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번복한 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담스러워”

지난달 30일 “배제 않고 검토”라더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검토에 대해 “엄밀히 얘기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양도세 중과 일시 유예 방안과 관련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던 박 의장이 발언을 번복한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 완화 관련 내부 검토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주택자의 어려움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동의하고 살피는 정도지, ‘즉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건든다’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만 처음 만들 때 구체적이지 못한 것들을 중재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이슈화해서 고치겠다는 측면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 보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즉각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 의견이 갈리고 있는 당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종부세가 올라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가 있으니 유예를 해줘서 팔게 하자는 의원도 있지만,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고 생각해 당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세다”고 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