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도 버티는 게 목표”라는 기업에 짐 더 떠안기는 여·야·정

공장 가동률 34%,곳곳에 임대 현수막… 위기의 구미공단 2019년 6월 10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 구미국가산업 1단지의 한 공장 옆 철조망에 공장 임대와 매매를 알리는 공인중개업소의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 있다. 박광일기자 light1@donga.com

새해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30인 이상 국내 기업의 3분의 1은 내년 경영계획 얼개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신히 계획을 세운 나머지 기업들 중 53.5%는 ‘현상 유지’, 22.9%는 ‘긴축 경영’을 경영 목표로 잡았다. 기업 4곳 중 3곳이 올해보다 상황이 나빠지지 않게 하거나, 몸집을 줄여서라도 버티는 것이 새해 목표란 뜻이다. 기업인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어선 투자와 고용의 획기적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내년을 이처럼 어둡게 보는 건 신종 변이 출현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하기 어렵고, 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데다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라고 자랑하지만 기업들은 올해 4.0%의 성장률도 작년 0.9% 역성장에 따른 반등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르면 3월로 앞당겨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인상 등 악재들이 예고돼 있다. 과잉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내리면 소비심리는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 20, 30대까지 ‘영끌’ ‘빚투’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주식을 산 한국은 이자부담 급증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더 빨리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투자, 고용을 늘릴 강력한 유인을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해도 최고경영자(CEO)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강행하면서 기업인들의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켜 경영상 결정에 간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노조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하고 나섰다. 둘 다 민간기업으로 확산될까 봐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제도다.

미국 정부는 규제 하나를 도입할 때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도록 하는 ‘투 포 원 룰’을, 영국은 규제를 늘릴 때 그 3배의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를 없애게 한 ‘원 인 스리 아웃 룰’을 통해 기업들의 규제비용을 파격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정부와 여야 후보들은 선진국들이 왜 이런 규제혁파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