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라는 우려에 대해 “연간 수십조 원 (건보) 지출 중에 1000억 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6일 MBC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치아) 스케일링을 보험 처리해주지 않았나. 엄청난 것이다. 그때는 퍼주기라고 말 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실 가까운 사람 중에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꽤 많이 만났다. 정말 고통스러워한다. 상당히 약값에 부담스러워한다. 국민들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완화 또는 해소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 ‘보건 재정이 파탄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연간 1000억 원 정도 추가 부담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이것을 도입하면 약가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투약하는 사람이 많다. 연애, 취직, 결혼도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 탈모 아닌 사람은 이해를 못 한다. 이걸 질환이라고 표현할지 말지는 논란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보험 대상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안 했다. 경계선에 있다”고 말했다.
탈모 정책은 보건의료 정책이냐 복지정책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깊이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보건적 요소가 강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 받지 않기 위해서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미용이라면 복지에 가까울 텐데 고통을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 영역으로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될 이유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는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문제다)”라면서 “(치아) 임플란트도 의제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임플란트 2개만 (건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씹을 수가 없다. 최소한 4개는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임플란트도 나이가 들어서 빠진 건데 그걸 왜 정부에서 해주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지원 대상이나 지원 비율은 전문가들을 시켜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은 해외언론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AP, 로이터 통신 등 복수의 외신은 이 후보가 이번 주 초 내놓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AP는 과거 선거에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 대미 관계, 스캔들, 경제문제 등이 관심사였으나 이 후보의 공약이 공개된 후 탈모가 이번 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며 탈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꼴인 1000만 명이 탈모로 고생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이 해외에 약을 주문하거나 비싼 비용 때문에 대신 전립선 약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공약을 내놨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 후보가 ‘성공한 버니 샌더스(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 기본소득 추진과 공격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명성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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