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前정부 대비 제도개선 3.2배…성과 뚜렷하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3일 관련 수치를 들며 “(주장은) 선입견과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성과도 뚜렷하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 없는 대통령 이야기’ 4번째 글을 올리며 “현 정부는 총 제도개선 건수가 6367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3.2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제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수석은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특히 지난 2017년 11월 28일 문 정부 처음으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첫 대변인으로서 참여했다며 “현장에서 느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에서 기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현장소통’이 크게 늘었는데, 현 정부 기업소통 누계는 총 592회 (월평균 10.6회)이고, 참여기업은 4920명 (월평균 87.9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을 활용하여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는데, 현 정부 총 발굴실적은 2만2388건 (월평균 400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103.8%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규제 개혁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스타트업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에는 오히려 더딘 규제완화로 느껴질 수도 있다. 당장 해야 할 프로젝트가 쉽게 풀리지 않아 답답해 할 수도 있다”면서도 “건강한 혁신생태계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에 꼭 필요한 자생적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숙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고,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