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식자재 경쟁입찰 반대” 뿔난 농민들 거리로 나섰다

전국 군납협의회 농민 400여명
21일 정부세종청사앞에서 시위
“저가 경쟁에 지역 농축산물 피해”
화천군민 등 2년째 반발 이어져

강원 화천군 농민 등이 구성한 전국 군납협의회 소속 농민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군납 방식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기도 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제공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정부의 군(軍) 장병 식자재의 경쟁 조달 입찰 철회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강원 화천군납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군납협의회 농민 4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배추, 파 등 농산물을 투척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 의지를 보였다. 군납 개선 철회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든 채 가두행진을 벌였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군납 농산물의 경쟁 조달은 전방 사단급 식자재의 안정적 조달을 저해하고 군납 농가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방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계속 감행한다면 군납 생산 농가들은 생업을 포기하고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촉발된 군 장병 식자재 조달 체계를 둘러싼 국방부와 군납 농가들의 갈등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조달 방식 변경을 추진하자 농가들은 “경쟁 입찰 방식은 대기업 식자재 업체와 축산물 수입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저가경쟁에 따른 급식 질 저하와 지역 농축산물의 제외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장병들의 부실 급식 논란이 불거지자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에 맞추겠다며 군납제도에 손을 댔다. 그러나 농가들은 “군 급식 부실의 주요 원인은 군 조리시스템과 배식 관리 때문인데도 마치 군 급식 경쟁 입찰 전환이 장병들을 위한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맞섰다.

19일 화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지역 농산물이 신선도와 가격 등 조건에 부합하면 당연히 우선순위에 따라 구매하게 되는 만큼 기존 군납 농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원론적인 해명”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강원도 내 최대 군납 농산물 생산지인 화천에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항의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화천군은 연간 206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을 납품하고 있어 경쟁 입찰 도입 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납이 경쟁 입찰로 변경되면 농산물 수입업자와 유통업자 등 각종 유통 단계가 늘어나 단가는 올라가고 신선도는 떨어질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근본인 군 급식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국가가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군납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도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국방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