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서민경제 후폭풍 우려… 대출금리-물가 부채질 가능성

14조 중 11조 국채발행 조달 계획, 채권시장서 이달 국채금리 치솟아
은행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듯… 홍남기 “유동성 영향… 물가도 우려”
국가 통합재정수지는 4년째 적자… “내년 재정 정상화때 대응 힘들것”

정부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추진하며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된다. 최근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 발표와 함께 국채금리가 올라 서민경제 ‘뇌관’인 대출금리와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4년째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편성할 추경 14조 원 가운데 11조3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10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초과세수는 4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전에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신속히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추경안의 큰 틀을 발표한 이달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1bp(1bp는 0.01%포인트) 올랐다. 13일 1.935%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일 2.132%까지 치솟았다.

국채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정기 예·적금과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의미한다. 이들 금리는 모두 국채금리 영향을 받는다.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며 이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경에 나서며 대출금리가 더 자극받을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서 앞으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추경은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상반기(1∼6월) 3%대 중반 이상의 고물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1일 추경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가 더 늘면 유동성으로 작용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연이은 추경은 나라 곳간에도 부담이다. 나라재정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 원 이상 적자다.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보인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71조2000억 원 적자였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도 68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1차 추경 이후 추가 추경으로 지출이 30조 원 넘게 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확장 재정에서는 (적자를) 버티겠지만, 내년 재정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면 대응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