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력 제한없이 법조인되는 길”…사시 부활 공약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1일 ‘사법고시 일부 부활’ 공약을 공식화했다. 정시 비율 조정과 공정채용 확대도 약속했다.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간 지역·젠더 갈등을 없애야 한다. 청년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면서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공정’을 앞세운 청년 정책으로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면서 사시 일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수시비중이 과도한 학교는 정시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했다. “수시 전형공정성 점검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이 후보는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과 성별,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정채용 시행시 가산점 부여 등으로 민간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시 부활의 경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입이 결정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일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후보가 지난달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사법시험이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후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같은달 9일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청년 공정정책을 내세우며 “불공정을 방치해 양극화와 저성장, 기회부족을 초래한 것은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이라고 했다. 또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