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CEP 발효하자… 日, 후쿠시마 식품 수입재개 압박

韓 동일본 지진후 후쿠시마산 규제… 日, ‘한일 FTA’ 기회로 재수출 노려
對日수출-수입품의 80% 관세 철폐… 韓, 자동차-철강 등 수출확대 전망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일부터 한국에서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로써 한국이 일본과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효과가 생기게 됐다. 다만 일본은 이를 기회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1월부터 일본을 포함한 10개국에서 먼저 발효된 RCEP가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며 “우리나라(일본)와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를 조기에 철폐하라고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은 RCEP를 통해 일부 수산물 분야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 직후 세계 55개국이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했다. 현재는 한국 중국 등 13곳으로 줄었다. 한국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비(非)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으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60일 이후인 이달 1일부터 발효됐다. RCEP 발효로 기존 FTA보다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상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는 약 80%에 해당하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관세가 최종적으로 철폐된다. 일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막걸리의 경우 L당 42.4엔(약 450원)의 관세가 올해 철폐돼 그만큼 일본 내 구매가가 싸진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번 RCEP 발효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서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중국에서는 의료기기, 영상기기 부품,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서는 문화콘텐츠, 유통 분야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