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대적 주택공급이 1순위” 尹 “임대차 3법부터 개정할것”

[대선후보 4자 TV토론] 부동산 정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여야 4당 후보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일 처음으로 열린 3·9대선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4명의 대선 후보는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네 후보의 답변은 엇갈렸다.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집권 시)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7월이 되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세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했다”고 말했다.

집권 시 손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 현재 자가 보유율이 61%인데 저는 임기 말까지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치권의 합의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도 44%의 집 없는 서민들을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각각 5분의 시간을 활용한 부동산 분야 자유 토론에서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청문회를 주장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책 참모들이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다. 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윤 후보의 답변을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참모들이)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군필자 청약가점 5점’ 공약을 언급하며 윤 후보에게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가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84점”이라고 했고 윤 후보는 곧바로 “아, 84점”이라고 했다. 이어 안 후보는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이냐”고 거듭 물었다. 윤 후보가 “만점에 거의 다 되어야”라며 말을 흐리자 안 후보는 “62.6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