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최예나]‘학교 자율’로 포장된 교육부 ‘등교 대책’… 새 학기 방역 혼란 우려

학교가 대면 등교 여부 결정하고 접촉자 분류해 진단검사까지 해야
“정부, 방역 책임 떠넘겨” 지적

최예나·정책사회부

교육부가 7일 발표한 3월 새 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은 전국 모든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사였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새학기 등교 방침이 발표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방역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교육부의 모습에 학교 관계자들은 더 큰 혼란을 안게 됐다.

교육부는 대면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를 분류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학교 몫이라고 했다.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이유였다. 학교별 자율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교육부의 역할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여러 예시를 제시해주는 것이다. 그래야 학교가 처음 맞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대처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부는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확진자 발생 시 학교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대신 실시해야 하는 ‘자체 조사’가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학교 내 조사는 역학조사처럼 디테일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반 학생이 확진자로 나오면 그 반과 옆 반을 조사해볼까’ 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유아나 초등학생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것 같다”, “키트 정확성에 대한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에 ‘재학생 확진 비율 3%’ 또는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각 학교가 등교 유형을 결정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치는 아니라면서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선 학교에서는 불만이 속출했다. 서울의 한 교사는 “우리가 방역전문가도 아니고 교실에 폐쇄회로(CC)TV도 없는데 어떻게 접촉자를 가리냐”고 했다. 한 교장은 “교육부가 전국적인 등교 방침을 결정했을 때도 학부모마다 찬반 논쟁이 팽팽했는데 이제 와서 학교가 결정하라니 민원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3년 차인 올해는 학교 현장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는 회복 방안으로 ‘정상 등교’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오미크론으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교육부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