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무원-李 지지자’까지 ‘무차별 임명장’ 논란

與의원 이어 공무원-교사 등에 연이어 발송
온·오프라인서 최소 200만 개 발송된 듯
당내서도 “효과 없이 논란만 자초” 비판
민주당도 野 의원에 임명장 발송하기도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가운데)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자를 비롯해 공무원, 교사들에게까지 윤석열 후보의 이름으로 된 임명장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복수의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름으로 온·오프라인 형태로 발송된 임명장 숫자가 최소 20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당원이나 지지자를 넘어 윤 후보와 상관없는 이들도 포함돼 있다.

일본에서 귀화한 독도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민승리특위 국방위 자문위원에 임명한다’는 윤 후보 이름으로 된 임명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영입됐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같은 내용의 임명장이 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에게 전달됐다.

국민의힘 당내 대선 경선 때는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를 비롯해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에게 특보 임명장을 보내 이슈가 됐다. 윤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비롯해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 공무원과 교사 등에게도 임명장이 전달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선대본 관계자는 “조직 담당자들이 모아온 연락처를 믿고, 특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송하다보면 잘못 발송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선거에서 확보한 자료를 그대로 쓰다가 달라진 상황을 반영 못하기도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임명장은 당원 또는 지지자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대선 때도 수백만 장의 임명장이 발부됐다고 한다. 다만 최근에는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모바일 임명장’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러한 ‘무차별 임명장 발송’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와 갈등 중이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 캠프가 대선 콘셉트를 조직선거로 잡고 수백만 장 임명장 뿌리겠다는 발상”이라며 “그냥 할 말이 없다. 어떻게들 하겠다는 건지 보겠다”고 비판했다. 선대본 내에서도 임명장 논란이 일 때마다 제한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 밀리는 현실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임명장 경쟁’을 벌이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특보로 임명한다’는 이재명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밖에도 광주 등에서 국민의힘 당원에게 임명장을 보낸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임명장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선거 기간에 경쟁적으로 하다보니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