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내주라도 조정” 확진 급증속 잇단 방역 완화론

[오미크론 대확산]영업시간 확대-방역패스 축소 유력
金총리 “경제 피해 최소화도 중요”
일각 “정점 몰라… 조급해선 안돼”

정부가 방역 조치의 조기 완화 가능성을 잇달아 내비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주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국면이지만 치명률이 낮아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조급증을 내다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앞으로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일주일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완화를) 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거리 두기 완화, QR 체크인 등이 함께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상황은 여유가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는 271명이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던 지난해 12월 11일엔 중환자가 856명이었는데, 두 달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8%에서 19.1%로 낮아졌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사적 모임 6명, 영업제한 오후 9시)를 20일까지 연장하면서 △중환자 700명 이하 △중환자 병상 가동률 50% 이하를 방역 완화의 조건으로 꼽았다. 현 상황에 들어맞는 것이다.

방역 완화는 영업시간 확대와 방역패스 축소 등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정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시행하려던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를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방역 완화가 섣부른 판단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프랑스 등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시작된 해외에선 신규 확진자 규모가 정점에 이른 뒤 약 한 달 후부터 사망자가 급증했다. 최종적으론 지난해 10월 델타 유행 때보다 늘었다. 우리나라도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수준인 지금은 국내 중환자와 사망자가 예전보다 적지만, 앞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 총리는 8일만 해도 “(확진 규모가) 어느 정도 정점을 보여야만 다음 그림을 그릴 텐데, 지금은 확산 일로”라며 방역 완화에 부정적이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은 모든 지표가 최악”이라며 “지금 방역을 푸는 건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니라 ‘무모한 결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