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기 신도시 조성 경험으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만 호 공급’ 3기 신도시 조성한 경험으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꼭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정책도 국민을 가르칠 수 없고, 국민의 요구가 집약된 시장을 이기려 하면 성공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도 공급 부족이라는 시장의 신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사업에 앞장섰던 이유”라고 적었다.

그는 “2018년 경기도지사 취임 후 시급히 공급정책을 준비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조짐이 보였지만. 당시 정책 당국은 ‘핀셋 규제’에 집중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부동산 시장을 정부 규제로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에 용인플랫폼시티, 과천지구, 하남 교산지구 개발 등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정부는 정책 방향을 수정했고 국토부는 경기도에 3기 신도시 개발을 제안한다. 사실 당시만 해도 반대가 많았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3기 신도시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경기도가 앞장서 대규모 토지수용에 나서다 토지주들과 원주민들의 원망을 받게 된다는 걱정부터 정부 주도의 신도시 사업에 협조해봤자 들러리만 서고,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을 뒤집어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도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경기도 또한 난개발을 피할 수 없고, 자족 시설이나 교통 기반 시설 없이 민간 개발사업자만 배를 불리는 개발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기회에 경기도가 앞장서 제대로 된 신도시 개발 모델을 만들어보자 다짐하고,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사업에 동참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즉 도의 사업 참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도민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의와 요구를 통해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도와 경기도시공사에 ‘3기 신도시 개발 3대 원칙’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3대 원칙이란 지하철 등 광역교통계획을 제대로 마련할 것,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자족 용지를 확보할 것, 공공 임대아파트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역세권에 배치할 것 등이었다”고 했다.

또 “이런 원칙 없이 이루어진 신도시 개발이 실패로 끝나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에 내린 결정이었다. 잘못하면 주택만 잔뜩 있는 베드타운이 되거나, 오히려 교통 혼잡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주근접 도시, 또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자족 기능이 강화된 도시로 거듭나야 신도시 개발이 성공했다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 결과 경기도의 모든 신도시는 판교 신도시와 판교테크노밸리를 모델로 설계되었고 경기도, 기초 지방정부, 국토부가 치밀하게 준비해 추진 중이다.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남양주 왕숙·왕숙2,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 25곳(5360㎡만)에 32만 3.000여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가 참여했고, 또 3대 원칙을 바로 세웠기에 10년 후쯤이면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며 필요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민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을 추진했듯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