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불구속 기소

송치 1년8개월만에 재판 넘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15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 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김 씨 관련 내사보고서를 다른 경찰관 B 씨로부터 넘겨받아 2019년 10월과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뉴스타파 등 언론사 2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를 받은 뉴스타파는 이듬해 2월 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상대로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김 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작전에 ‘전주’로 참여한 혐의가 포착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도 직후 경찰은 “김 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내사보고서 유출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20년 6월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지난해 7월 A 씨의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A 씨에게 보고서를 준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B 씨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경찰도 B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