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위기에 광산 등 해외자산 매각 재검토

[우크라이나 일촉즉발]
文,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대통령직속 관리위-기금 신설”

정부가 원자재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산 등 해외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급망 문제를 전담하는 대통령직속 조직과 기금도 신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들과 청와대 관계자, 정책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도 마련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투자한 해외자산의 매각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기존엔 공공기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외자산을 매각하려 했지만 중요한 자산은 매각 적정성을 다시 따져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수출·현지 기업을 지원하고 원자재, 곡물 등 주요 품목을 사전에 확보하며 수입 다변화를 시도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라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 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