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90% “한국성장률 5년뒤 1~2%대”

한국경제학회 소속 37명 설문
“인재 부족-지나친 규제가 원인”

국내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5년 뒤 한국 경제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한국경제학회는 학회 경제토론 패널 소속 학자 37명을 대상으로 1월 26일∼2월 1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5년 뒤 한국 경제성장률은 어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9%(18명)는 ‘1%대’, 41%(15명)는 ‘2%대’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90%가 5년 뒤 경제성장률을 1∼2%대로 내다본 것이다.

1996∼2000년 5년간 평균 5.9%였던 한국 경제성장률은 2006∼2010년에 4.3%로 하락했으며 2016∼2020년에는 2.1%를 보였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추세로 가면 1.5% 정도로 수렴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큰 성과가 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24%(9명)가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을 꼽으며 맞춤형 인재 양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기업의 투자와 혁신 유인 감소’(19%·7명)도 문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