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기업 양극화 더 커져… 납품단가, 원자재값과 연동 필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터뷰
“새 정부, 고질적 중기문제 해결을… 주52시간제-최저임금 등 규제
대응력 떨어지는 中企가 더 타격… 연장근로 등 유연한 정책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 제1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해결되면 중소기업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됩니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집무실에서 만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67)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과제로 주저 없이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중소기업들이 적자를 보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관행과 고질적인 인력난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52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과 동떨어진 ‘3종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한국이 ‘절름발이 선진국’이 되지 않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먼저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지나며 심화된 대·중기업 양극화

김 회장은 “대기업들 사이에 원가가 올라도 납품 단가에 반영해 주지 않거나 몇 달 치를 뭉개는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적자 납품으로 울분을 토하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전했다. 양극화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며 더 심해졌다.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져 기름,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지만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별 중소기업 대신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법이 시행됐지만 김 회장은 “대기업과 거래를 끊을 각오가 아니면 감히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원자재 가격 지수가 상승하면 대금을 의무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선 여야 유력 후보들도 도입을 약속한 상태다. 김 회장은 “선거철이면 대선 후보들이 중소기업 공약을 내놓지만 정작 공허한 약속(空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계 인사가 참여하고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도 설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중기 옥죄는 ‘3종 규제’ 현실에 맞게 고쳐야”

그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 일률 적용되는 규제를 들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3종 규제’는 대기업에 비해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타격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 과실까지 대표가 책임지게 한 중대재해법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형사처벌에 하한(下限)을 둬서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했다”며 “준비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 대표들로선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319만 명에 이르는데,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최저임금제가 중소기업인 다수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주야간 2교대가 3교대 체제로 바뀌며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됐다”고 했다. 실제 주물, 열처리, 도금 등 뿌리산업의 경우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인은 코로나19로 구하기 어려워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김 회장은 “업종 특수성을 감안해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합산하는 등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체 수의 99%, 고용의 83%를 차지한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도 젊은 인재들이 활기 있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며 “688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