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미’ 표심만 노린 李·尹 주식공약, 기업 환경 개선이 먼저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주식 투자자들을 겨냥한 주가 띄우기용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가지수 5,000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시세조종, 주가조작 등 증시의 불공정 행위를 엄히 단속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면 주가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는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를 기대할 순 없다. 이 후보가 해외자본 유입 효과를 기대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개미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공매도의 전면 허용, 외환제도 개편 등 걸림돌이 많아 단시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다.

윤 후보가 공약한 주식 양도세 폐지는 소액거래에까지 물리는 증권거래세를 낮추면서 소득세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는 한 해 5000만 원 넘는 매매차익에만 부과될 예정인데 폐지할 경우 주로 ‘큰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많다. ‘돈 많은 투자자가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는 개미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거래세는 줄이고, 소득세를 물리는 세계적 주식 과세 흐름과 반대방향이다.

주가는 결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실적이 결정한다.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야 주가는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두 후보 공약 중 다수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제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중소·중견기업 분야 등 일부를 뺀 이 후보 공약 대부분이 규제강화 쪽이고, 윤 후보 공약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요즘 “나는 친기업 정치인”이라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는 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 성장’을 역설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불안한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다. 진심으로 주가를 높이고 싶다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에 나서게 만들 공약들부터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