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확진자 투표 혼란, 지난달 행안위서 예견됐다

한 달 전 與野 “2020년 총선과 이번 대선은 코로나 상황 너무 달라” 우려
선관위 “세밀하게 준비했다”지만 결과는 초유의 사전투표 대혼란

뉴시스

“지난해 연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를 대비해 준비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

“믿고 있지만, 외곽에서 보는 시각으로 더 세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더 챙기면 될 것 같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지난달 9일 열린 국회 행안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관리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런 지적에 중앙선관위는 “경험이 있다, 충분히 준비됐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막상 4, 5일 실시된 20대 대선 사전투표는 대혼란으로 막을 내렸다.

당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세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김 총장이 계속 2020년 21대 총선과 지난해 재·보궐선거의 사례를 들며 “현행 법률 안에서도 충분히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답하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그때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도 “옛날처럼 (확진된 유권자가) 일부 소수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저희가 수치적으로 정밀하게 또 (계산)해 봤다”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투표기간 중 확진자가 전국 100만 명, 서울 20만 명인 상황을 가정해 “20만 명을 서울 투표소별로 평균 내 보면 20명 남짓 된다”라며 “투표소별로 편차가 있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100%로 볼 때, 많은 곳은 40명까지 방역당국과 협의해 대기 장소, 동선 등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서울·경기 중점지역으로 하면 (투표소당) 수백 명이 몰린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발병률, 유권자 기준인 18세 이상 인구 비율 등도 고려했다며 “(사전투표율을) 최대 30% 정도로 볼 때 나오는 수치”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확진자 투표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선관위와 여야의 전망은 엇갈렸다. 김 총장이 “(과거 선거 때) 일인당 5분 정도 걸렸다”라고 말하자 서 위원장은 “40명이라고 치면 2시간 정도 걸리겠다”라고 물었고, 김 총장은 “아니다. 기표소를 서울 같은 데에 세 군데 설치할 방안을 갖고 있기에, 30분 남짓이면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5일 사전투표에 나섰던 확진자들이 1~2시간씩 대기한 경우가 속출한 것을 감안하면 선관위의 예측은 빗나간 셈이다.

서 위원장은 김 총장의 단호한 설명이 되풀이되자 “지난 대선도 그렇고, 한번 대선 끝나고 나면 부정이니 뭐니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라며 “답변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확진자 등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데 소극적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