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정보국, 北 올해 ICBM 발사·핵실험 가능성 제기

“ICBM·핵실험 가능성 등 올해 긴장 고조 준비 작업 1월에 시작”
“한국 겨냥 유화책으로 한미동맹 흔들기 나설 것” 전망

사진=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선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도발을 재개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향한 유화책을 통해 한미동맹 흔들기에 나설 수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전망했다.

미 국가정보국(ODNI)는 7일(현지 시간) 공개한 31쪽 분량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지역 안보환경을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행동에는 핵무기와 ICBM 시험 재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은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올해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 작업을 1월에 시작했다”며 “김정은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다양한 옵션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 긴장 고조 행위와 상징적인 제스처를 오가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도발과 유화책 사이를 오가며 한미동맹을 시험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 북한이 한미동맹 약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대목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였던 지난해 연례 위협 평가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ODNI는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상위 정보기관이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북한은 플루토늄 꾸준히 생산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해 미사일 부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지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보고서는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주요 위협으로 제시하며 특히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ODNI는 “중국은 대만에 통일을 압박하면서 대만에 관여하는 미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이 대만 일대에서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대만 지도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커질 것”이라며 “중국의 대만 통제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핵전력 증강과 무기 다변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이 새로운 ICBM 격납고 수백 개를 건설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는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은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험을 쌓고 있다”며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참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지난달 7일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러시아는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피하면서 옛 소련 영토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기 위해 압박하는 등 도발적인 행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