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尹·李 모두 대장동 특검해야…대통령도 소추직전 가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된 조응천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된 조응천 의원은 1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은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른다. 선거 끝났다고 그냥 덮어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에게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당선인과 이 고문에게 제기된 의혹까지) 다 특검을 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가 힘들고 소추를 못 하겠지만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고문에게 제기됐던 의혹도 수상 대상에 포함하자는 말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다 해야죠”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선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이유가 사정·정보조사기능을 없애겠다는 건데, 그것 때문이라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며 “(민정수석실이) 민심 파악,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비서관실에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 기능 등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인다”면서 “조금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기 5년 동안 검찰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령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마 제일 먼저 바꿔 6대 범죄를 대단히 확대할 거다. 그건 국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검경이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데 과거 같은 수사지휘는 없고 대등한 관계에서 할 것이다. 다만 영장청구를 검찰이 계속하면 수사했던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검찰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이라며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6대 범죄를 넓히고 거기에 예산권을 주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안 받으면 그건 검찰주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그냥 썰어서 한다는 건 너무 과격하다. 공론의 장에서 여가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약을 해 호응을 받았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