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학 규제 풀어 자율 늘리겠다”

[인수위 업무보고]
교육부 업무보고서 규제 해소 논의
교육계 “등록금 등 재정확충안 필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도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5일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대학 관련 규제를 풀고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방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인수위는 입시에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학 관련 규제를 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계는 등록금 인상을 포함한 대학 재정 확충 방안, 입시 자율권 확대,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 재산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 왔다. 대학 커리큘럼 혁신,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 등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지역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 대학을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산업계와 협력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규제 부처라는 인식이 있는데 과감하게 혁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유보 통합 등에 대한 공약 검토 방안도 보고됐다. 윤 당선인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만 3∼5세 대상 누리과정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교육부 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8일 출범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에 교육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다 21일 발표된 전문·실무위원에도 유치원 및 초중고교 현장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자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통폐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부처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