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짓느라 서울시내 산림 여의도 3배 규모 사라졌다

크게보기

동아DB

최근 10년 간 서울시에서 여의도 3배에 해당하는 산림면적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산림지 가운데 훼손된 면적이 서울시 전체면적의 1.7%에 해당하는 1만 492㎢로 집계됐다. 여의도의 3.6배, 축구장 147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 원인은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과 불법경작 등이었다. 문제는 산림 훼손지 복원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자체적인 산림 복원이나 관리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훼손지 관리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훼손된 산림 복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송파와 마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훼손된 산림지 복원 작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정책리포트) ‘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을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아파트 짓느라 여의도 3배 규모 산림이 사라졌다

서울연구원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산림면적이 2010년 대비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620.5㎢)의 약 1.49%(9.02㎢)가 줄어들었다. 여의도(2.9㎢)의 3.1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림면적 감소 원인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를 꼽았다. 즉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산림지를 포함시켜 산림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뒤를 이어 산림 내 경작지와 산림 내 건축물·시설물 등의 순으로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시가화 지역과 인접한 산림은 도시개발이나 불법경작 등으로 인한 훼손 가능성이 크고, 훼손 또한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개발사업부지 내 산림 일부가 포함된 경우 공원이 조성되면서 자연생태계 본래 모습은 훼손된다는 것이다.

● 축구장 약 1470개 규모 산림지 훼손 상태

서울연구원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훼손된 상태인 서울시내 산림지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1.73%에 해당하는 71.4㎢로 집계됐다. 여의도의 3.6배에 해당하며, 축구장(7140㎡)으로 따지면 약 1470개에 달하는 규모다.

산림 훼손 유형은 △재해, 임목훼손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지 △나대지 및 개활지 △산림 내 경작지 △물건적치 및 방치 등으로 다양했는데, 모두 산림 인접부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즉 서울시 안에 위치한 산림훼손지 2102개 소 가운데 2068곳이 산림 경계에서 100m 이내에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 제공

훼손 유형별로 보면 산림 내 경작으로 인한 훼손이 전체 훼손 면적의 약 75%였다. 여기에는 논 밭 과수원 시설물이 있는 경작지와 묘포장 등이 모두 포함됐다. 또 재해 수목고사 임목훼손 등으로 인한 훼손지가 18.3%로 뒤를 이었다.

● “송파 마포 산림훼손지 우선 복원 필요”

크게보기

사진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문제는 서울시는 자체적인 산림 복원 근거가 없으며 산림 훼손지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 훼손지 복원을 위한 근거와 복원대상 범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고서는 서울시가 자연환경보전조례에 훼손지 복원 근거를 마련하고, 복원대상 범위를 명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효율적인 산림 복원을 위해 산림 인접부에 위치하고, 국유지·시유지 산림 훼손지 면적이 큰 자치구를 대상으로 복원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곳은 서초와 송파, 마포, 강남, 노원구 등이다. 특히 산림녹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초와 강남, 노원보다는 송파와 마포가 우선적인 산림 복원 대상지로 지목됐다.

복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됐다.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 복원과 활용성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이다. 산림복원은 훼손지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인 곳을 훼손 이전의 자연환경으로 복원해 본래 기능을 회복하게 하자는 것이다. 공원녹지 조성은 시가화 지역과 인접해 시민이용도가 높은 산림지역에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