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대사 지명자 “北은 불량정권… CVID 견지해야”

美 필립 골드버그 인준 청문회
“한일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대응”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사진)는 7일(현지 시간)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으로 규정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CVID는 한미 동맹을 확대, 심화하며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 불량정권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 억제정책과 잘 들어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CVID에 대해 “일방적 항복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도 문재인 정부 요청에 따라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충격적이고 지속적인 도발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제재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이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의미다.

골드버그 지명자의 CVID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도발 가능성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골드버그 대사는 2009∼2010년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냈으며 2009년 5월 북한 2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1874호 이행을 총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