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송철호 지지 부탁’ 보도 관련 소송

동아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11월 채널A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이 송 후보자와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고, 조 전 장관이 사찰 스님 등에게 송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가거나 송 후보자와 만난 적이 없다.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이듬해 9월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채널A 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