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도권 타격용 ‘전술핵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 핵위협 확대

16일 동해상에 단거리발사체 2발

시험발사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이 17일 공개한 북한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 장면(왼쪽 사진).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 장면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은 이와 별도로 16일에는 전술핵 운용을 위해 개발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16일 전술핵 운용을 위해 개발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일성 생일(15일) 다음 날이자 한미 연합훈련 개시를 이틀 앞두고 내부 결속 및 최근 미 항공모함의 동해 전개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군은 이를 파악하고도 도발 13시간여가 지난 다음 날 북한의 공식 발표 뒤에야 늑장 공개해 초기 판단과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신형 전술핵 투발 무기 시험한 듯

17일 군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가 발사됐다. 발사체는 음속의 4배 이하로 25km 고도로 약 110km를 날아가 원산 앞바다의 섬에 낙하했다고 한다. 올 들어 13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군의 발표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면서 관련 사진 등을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신형 무기는 ‘변칙기동’으로 요격이 힘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외형이 유사하다. 군 소식통은 “KN-23을 축소 개량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KN-23보다 짧은 사거리로 볼 때 전방 포병부대의 파상적 타격 무기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발사관이 4개인 점도 그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KN-23이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는 TEL에 통상 2기씩 장착된다. 군 관계자는 “방사포(다연장로켓) 등 장사정포와 함께 우리 군 전방부대와 서울 등 수도권을 위협할 새 타격 전력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무기가 “전선(전방)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북한이 밝힌 점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전방지역에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투발 무기를 대거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시험 발사가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김 위원장이) 핵전투 무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강령적 가르침을 주셨다”는 북한 발표가 그 증거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지난해 초 개발을 지시한 전술핵을 기존 대남 타격 무기에 더해 전방 포병부대용 신형 단거리 무기까지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단거리미사일까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모든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전후방을 ‘핵 요새화’하는 동시에 유사시 적극 사용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 軍, ‘늑장 공개’ 논란, 인수위 “전날 보고받아”

군은 17일 오전 7시 46분 휴대전화 문자 공지로 전날(16일) 북한의 도발 사실을 공개했다. 17일 새벽 북한 매체의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도발 13시간여 만에 늑장 공개한 것.

군은 “초기 탐지된 제원이 탄도미사일로 보기 힘들어 추가 분석이 필요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짧은 비행거리로 볼 때 일선 포병부대의 사격훈련으로 볼 여지가 컸다는 얘기다. 군은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북한의 방사포나 순항미사일 발사는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날 합동참모본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령 괌 국토안보·민방위사무국(GHS/OCD)은 한국 발표보다 6시간 앞선 17일 오전 1시 반(한국 시간 0시 30분) “북한에서 미상 발사체가 발사됐다는 보고를 포함한 역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올해 전반기 연합훈련을 18일부터 9일간 컴퓨터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훈련 기간과 겹치는 인민군 창건일(25일) 열병식에서 신형 다탄두 ICBM, 전술핵 탑재용 중·단거리미사일을 공개하거나 추가 도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 방한해 정부 당국 및 인수위 측 인사들과 만나 추가 제재를 비롯한 대북 문제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